제 2 장 입소계약

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약을 작성한 후 본인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기본적 계약 기간은 이용자의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 재심사 후 등급의 조정에 의한 비용수납액의 한도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등급이 조정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약서 제2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상, 하향으로 장기요양수가의 변경이 발생시, 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별지 참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추가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단, 3항의 월비용수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공시되는 수가이므로 요양원 운영내규 세부지침에 의해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 운영위원회(간담회)
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과 이용자, 이용자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간담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요양원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운영위원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고충에 대해 발의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거주지 및 이용자의 입소자격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 변동사항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의 건강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입소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5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부담한다.

2.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①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시설 내ㆍ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②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이용자 및 소속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다.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소속 또는 외부 의료진이 요구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검진에 응하여야 하고, 의료와 관련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 시설과 시설 내 물건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 개인물품을 비치하고자 할 경우 요양원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외출, 외박 시 미리 그 일정을 알려야 한다.
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촉탁의 또는 소속 간호사의 동의 없이 외부 조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소 의사를 요양원에 서면(퇴소신청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요양원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소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퇴소의 사유가 전원(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⑤ 이용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계약 해제 사유 발생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승인한다.
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퇴소 결정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가 중대한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자유 결정에 의한 10일 이상 장기 입원으로 요양원으로의 귀원 계획이 모호하여 시설로의 귀원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
⑤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⑥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요양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조직관리규정 개요

1. 조직규정: 조직기구, 직제, 업무분장 등
2. 회의규정: 의사, 전체회의, 중간관리자회의, 팀별회의 등
3. 운영위원회규정: 기능, 구성, 기간, 위원 등
4. 인사관리규정: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
5. 인사고과규정: 평가방법, 평가결과적용 등
6. 인사위원회 규정: 기능, 성립, 의결 등
7. 복무규정: 복무규율, 근로시간, 인수인계, 휴가 등
8. 복리·보건규정: 응급조치, 건강검진, 진료비용 등
9. 급여규정: 급여계산, 수당, 퇴직금 등
10. 여비규정: 출장, 여비지급, 여비종류 등
11. 직원교육규정: 교육구분, 교육비지급 강사료지급 등
12. 일용직인사규정: 채용방법, 임금지급, 계약기간 등
13. 강사관리규정: 위촉, 구비서류, 강사료지급 등
14. 회계관리규정: 회계관리원칙, 회계장부 등
15. 물품관리규정: 물품보존, 분류, 폐기 등
16. 문서관리규정: 문서작성, 결재, 수발, 보존, 폐기 등
17. 차량관리규정: 차량운행, 관리점검, 사고처리 등

Ⅱ 서비스이용규정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정원 (99명)
입소절차: 시설방문 상담 또는 시군구 의뢰 입소 요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별도 게시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에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의 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재활지원서비스,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종교활동서비스, 영양·급식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등
◉ 서비스 비용: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 활동사항: 간호기록지 작성, 활력징후 기록, 촉탁의 진료 협조 등
◉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촉탁의 시설방문으로 건강상태 확인, 상담 및 적절한 조치. 진료처방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진료 판단 될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진료한다.
- 정기진료시는 신원인수인에게 미리 알리고 진료에 필요한 관찰기록을 제공한다.
- 응급상환 진료시는 신원인수인과 119에 동시에 연락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 후송시 까지 간호사가 동행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인계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진료시는 원칙적으로 신원인수인이 동행해야하나 부득이 할 경우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이용료는 신원인수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사용 부분을 요양원이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시설 내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원의 귀책사유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귀책사유
- 시설 내에서의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 본인이나 신원인수인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 간 분쟁에 의한 사고 등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 이용자가 요양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